사회단체·정치권, ‘국민 참여 보장하라’, ‘정치개혁하라’, ‘양성평등 기조 유지하라’ 촉구

▲ 국민개헌넷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이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 일 기자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 참여 보장하라!”

“촛불혁명을 완수할 개헌,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은 절대 안 된다!”

내년 6월 예정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대전·세종·충남권역 국민 대토론회가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선 개헌을 둘러싼 각계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국민대토론회에 ‘국민·참여·토론’이 없다?

국민개헌넷(국회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부산·울산·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애초 국회가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민대토론회는 평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선착순 200여 명만 입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 토론이 전체 일정의 3분의 2가 넘는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질의·응답은 매우 제한돼 진정한 국민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도 국민들에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작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찾기 힘들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를 논의할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국회 마당을 개방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토론할 수 있는 ‘주권광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혁명 개헌에 필요한 건 정치개혁!

정의당 대전시당·세종시당·충남도당은 “이번 개헌은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혁명에서 이어진 것인 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시민권이 강화되고, 국민주권이 확대되며,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이제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할 헌법,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을 정치개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다. 개헌 논의가 국민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하고,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성평등 NO!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기독자유당 등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현행 헌법을 성평등에 기초한 헌법으로 개정하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 가치가 무너진다”라며 “개헌특위가 혼인 조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 하는데, 이를 결사반대한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Sex) 개념인 ‘양성평등’이 사회학적 성(Gender) 개념인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포함해 다양한 성관계와 결합이 헌법에 의해 허용된다”라며 “‘차별 금지’를 내세워 친(親)동성애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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