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결사반대, 지역주민 무시하는 악덕 태양광시설 업주 물러가라.”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주민들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단단히 뿔이 났다.

소방방재청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와 행안부 전산센터, 지적공사 연수원 등이 들어설 예정인 계실리 입구 산허리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파헤쳐져 뻘건 속살을 드러내자 참다못한 지역주민들이 급기야 거리로 나섰다.

더구나 화월리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밤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수십 톤의 토사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더 이상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집단행동은 물론 공사중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공사장서 수십 톤 토사 흘러내려 큰 피해

당시 공사장 토사유출로 10여 가구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대책위’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15일 공주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화월리 주민 60여 명은 이날 “불안해서 못살겠다,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주민 무시하는 악덕업주는 물러가라”, “공주시장은 화월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 400여 명은 공사 중지를 위한 반대서명운동을 비롯해 공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 및 진정서 제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사용해 공사를 중단시킬 태세여서 업체와의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일부 주민들의 공사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마을 민심까지 흉흉해지고 있다.

마을주민인 김 모(53) 씨는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렇게 대규모 인 줄도 몰랐다. 올봄 공사와 관련해 설명회를 했다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며 “어떻게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허가를 내줬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지난 산사태 피해 때도 업체 사장과 만나 피해보상과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솔직히 공사장 입구에 드러눕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이 모(54) 씨는 “살고 있는 집이 공사현장과 불과 4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늘 불안하다. 더구나 얼마 전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이후로는 잠도 잘 못잘 때가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 권익위 민원 등 집단행동 별러

정종구(67) 화월리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대책위원장은 “공사장의 토사유출로 입은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며 “복구를 위해 물차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양수 모터도 지원해 농사일에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동네 주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주시나 업자나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법적 효력도 없는 태양광발전시설 지침을 뭣 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제야말로 순박한 시골주민들의 매서운 맛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며 “전 주민이 반대운동에 동참키로 한 만큼 집단행동은 물론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 4-10번지 일원 2만 7081㎡의 부지에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약 1500㎾급의 대규모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월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 등을 절차를 거쳐 7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나, 시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곳곳에서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에 따라 전국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지자체가 마련한 세부지침까지 완화하는 추세여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싼 민원과 마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현재 공주시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건수만 지난해의 3배가 넘는 232건에 이르러 행정마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촌마다 우후죽순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면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과의 마찰과 피해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