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쌀 50만 톤 시장 격리를 제안했다.

최근 쌀값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6월 산지 쌀값이 80㎏당 12만 6740원으로 최악을 기록한 이후 7월 12만 8500원에서 9월 15일 현재 13만 2672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작년과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쌀값은 더 하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월별 산지 쌀값 현황을 살펴보면 9월에 비해 11·12월 쌀값은 항상 하락했다. 매년 정부가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미로 매입했음에도 쌀값은 회복되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초과생산량의 약 2배에 가까운 물량인 50만 톤 매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곡 수요 초과공급량인 26만 톤 내외에 약 25만 톤을 추가로 더한 수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공급량인 25만 톤 수준만 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값은 9월 가격보다 하락하고 50만 톤 수준 격리하면 15만 원대로 쌀값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추가 격리물량으로 인한 비용 3383억 원은 변동 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0만 톤 시장 격리로 쌀값이 15만 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무려 7511억 원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1년 사이 15만 659원에서 12만 9711원으로 폭락하면서 변동 직불금 지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4977억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쌀값이 12만 5000원 선에 머무를 경우 농업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약 2000억 원 초과해 변동직불금 규모만 1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추가 격리의 목적은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값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