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야까지도 이런 상황이라니 지방민의 소외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의료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윈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질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병원 간의 의료 질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 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된 반면 충청권과 강원권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병원의 의료 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병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료 질 등급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진행한 의료 질 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 서울과 인천 경기에 소재한 병원 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21곳(63.6%)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반해 163곳은 등급제외 판정을 받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병원의 50%이상이 이런 판정을 받았다.

의료 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시절 선택 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제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등으로 인해 Big5 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병원 간의 의료 질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 질 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지방 병원들이 수도권과 비교해 시설 등 여러 부문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상대평가 하는 것은 문제다. 의료 질을 서열화해 지방병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평가항목도 외래진료 거리 감산제 등을 도입해 지방병원들이 평등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지방병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이같이 의료 질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역 공공의료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평가가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료 분야의 분권도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정세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