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6개 지자체 중 대전 서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3.23%)이 가장 높고 부산 서구(0.04%)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서구는 일반회계 5268억여 원 중 170억여 원을 교육에 투자,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3.23%로 226개 지자체 중 1위였으며 수원시 3.16%, 시흥시 3.05%, 대전 유성구 3.02%, 부천시 2.87%, 의왕시 2.87%, 안양시 2.81%, 고양시 2.78%, 성남시 2.72%, 군포시 2.71% 순으로 경기지역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 서구는 일반회계 2638억 원 중 1억 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0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 남구 0.05%, 경북 군위군 0.07%, 부산 동구 0.10%, 대구 중구 0.12%, 부산 중구 0.13%, 부산 수영구 0.13%, 부산 동래구 0.13% 순으로 부산지역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경우 중구는 3519억여 원 중 60억여 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비율 1.7%, 동구는 3874억여 원 중 47억여 원으로 1.23%, 대덕구는 3254억여 원 중 38억여 원으로 1.20%의 비율을 각각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지난 2014년 2076억 원, 2015년 2123억 원, 지난해 5666억 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됐으며 지난해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단체와 협력,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