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확대가 연장자일수록 유리해지는 단점이 지적된 가운데 세종의 청약가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세종은 청약 당첨 가점이 서울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 여러 역기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9월 20일자 9면 등 보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 40%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고 곧바로 무주택자를 위해 청약가점제를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는 세종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최근 추가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분양한다.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쉬워진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연장자일수록 유리하다.

청약 가점제 확대로 세종에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대표성 있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이하에 더욱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서 지난 4월 분양한 세종힐스테이트 리버파크는 일반분양(196세대) 1순위 청약에서 2만 535명이 신청해 104.8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는데 H3블록 전용면적 84㎡ A 당첨가점의 평균 점수는 67.5점이나 됐다.

기타지역의 평균 당첨가점은 무려 73.5점이나 됐다. 그러나 같은 달 서울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암사 전용면적 59㎡의 당첨가점은 평균 62.25점이고 84㎡는 50.76점으로 세종보다 낮았다.

지난달 서울의 래미안 포레스트는 전용면적 59㎡ A의 평균 당첨 가점이 68.5점이었는데 이를 제외하곤 모두 세종보다 낮은 수준일 정도로 세종에 높은 가점의 청약자가 몰렸다. 청약 가점제가 확대되면 결국 세종의 청약 경쟁은 상향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또 다른 영향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약자는 청약 가점제가 100% 적용되는 전용면적 85㎡의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와 맞물려 청약 가점제가 50%만 적용되는 85㎡를 초과하는 전용면적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청약 가점제 확대가 불러올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 확대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지만 분명 생각지 못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세종엔 높은 청약 가점자가 몰려 상향평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대신 최근 인기가 떨어진 85㎡를 초과하는 전용면적엔 청약자가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