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수준일 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출생아가 사상 최초로 4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불과 10년 뒤에는 0%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일·가정 양립의 사회문화와 출산·양육 부담을 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으로 전년(43만 8400명)에 비해 7.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역대 가장 낮았던 2005년(1.08명)보다 소폭 증가한 1.17명이지만 이 역시 전년(1.24명)보다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 합계출산율 1.297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에 발을 들였다. 특히 올해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졌다. 올 상반기(1~7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24만 8600명) 대비 12.4% 감소한 21만 78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출산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연관돼 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에서 2015년 13.2%로 높아졌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의 비중이 7%에 도달하면 고령화 사회, 14%에 도달하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비율은 약 14%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오는 2025년부터는 노인의 비중이 20%를 넘게 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평균수명 증가와 극심한 저출산이 맞물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구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baseline) 하에서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소비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인구고령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 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