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탈원전 정책 문제를 놓고서다.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적폐청산과 예방 차원에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치보복이 주업무가 될 소지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적극 엄호했고, 야당은 탈원전 시 대안이 없다며 반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정부 안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자체 안이 일부의 공수처 비대화 우려를 제거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예방과 수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업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며 평행선 공방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 시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과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이 계속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맞섰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훈 의원이 “이미 고발된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도 청탁 명단에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