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 제도가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톨게이트 진출입 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하이패스가 오히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 말까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2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비판했는데,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선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은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49.8㎞로 전체의 85%가 규정 속도(30㎞)의 2배가 넘는 평균 66㎞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일각에선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고속도로 최저속도가 시속 50㎞인 만큼 갑작스럽게 30㎞ 이하로 급격히 감속하면 오히려 뒤차와의 충돌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를 현실화하고, 감속 의무구간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실효적인 속도 저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라며 도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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