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감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정권교체 직후 갑작스러운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감축 기조로 국가대계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질타와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경제성장, 일자리 칭출, 안전 최우선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와 역행하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4조 4000억 원의 SOC 예산을 줄이면 6만 명 넘는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토 특성을 반영해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 인프라를 개량하는 등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건설투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OC 예산 감축은 여러 문제점을 초래한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산업생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부 SOC 예산이 4조 4000억 원 줄어들 경우 9조 8000억 원의 산업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SOC 예산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SOC가 그만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다음으로 크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SOC 예산 감축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지역경제는 SOC 예산 감축의 최대 피해 분야가 될 전망이다. 내년 SOC 예산 축소 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 효과는 전국 평균 0.34%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대한 인프라 시설은 아직도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권한 또한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 지자체가 자력 기반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 무조건식 예산 축소보다는 선별적으로 판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맡아 선제적 투자를 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와 개량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건설투자는 1990년대에 본격화됐고 수많은 SOC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부실시공, 안전 불감증, 무사안일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일에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예산 절감만 앞세우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끝나거나 덮어 버린다. 무조건식 예산 절감에 목메는 발주기관의 무책임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또 정권 교체기마다 나타나는 국정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결여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건설산업의 적폐현상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이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성장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C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는 SOC 투자 축소기조를 지양해야 한다. 최근 들어 기후 및 환경 변화로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집중호우나 산사태, 태풍,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으로는 반도체와 건설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중요한 건설투자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그 결과는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