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률 평균 30%에도 못 미쳐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동해와 독도의 해외자료 표기 오류 시정률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 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동해에 대한 오류 시정률은 25.6%였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시정률이 떨어져 25.4%가 됐다. 독도에 대한 오류 시정률은 2013년 29.9이었다가 2014년엔 소폭 상승한 32.3%를 기록했고 지난해 33.8%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지난 정부 4년간 동해와 독도의 오류 시정률를 제고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외교상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동해와 독도의 시정률이 평균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도 문제다.

6월엔 일본 영토담당상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일본 정부의 독도 망언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해외 자료 속 동해와 독도의 표기 오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안 의원은 “동해, 독도 등의 국가 오류 시정률이 답보상태다. 박근혜 정부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새정부는 국가 오류 시정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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