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정국이 요동졌다. 개헌 반대 입장에 있던 청와대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천명한 내용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에 필자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도됐고 국회에서도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을 넘어 의결 정족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었다. 모두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권력의 속성상 힘이 주어지면 놓지 않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지난 실정에 몰입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루 빨리 개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한 논쟁과 제왕적 대통령에 빠진 집권세력 등에 의해 서로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며 매번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개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됐고 국민들은 청와대 국정문란의 문제로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집권당이 분리되고 결국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고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정권의 제왕적 권력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모습과 낮은 자세로 변화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 없이는 언제 다시 제왕적 권력의 형태로 변모될지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시대적 사명인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새로이 권력을 차지한 집권당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계획과 국민에게 희망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헌의 중심에 권력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수도이전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물론 내년 지방 선거를 기준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집권세력도 과거와 같이 권력을 잡는 순간 또다시 권력을 움켜지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 필요하다고 인식된 권력구조의 변화와 수도 이전을 국민과 함께 실천하여야 한다.

야당이 된 과거 세력은 자기만 살자고 당을 떠나고 당명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중요하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반성하고 미래에 더 이상 반복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현재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잘못도 아니었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회의원들의 잘못만도 아니었다. 제왕적 권력인 청와대의 국정 논란이 그 중심임을 잊고 있지는 아니한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고 절대 권력에 편승해 무소불위의 형태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청와대도 국회도 어느 권력도 국민들 위에 오를 수 없도록 제도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 정치도 한걸음 나아가 절대 권력이 아닌 국민의 시대가 돼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치 개혁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권력구조와 새로운 수도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반에는 국민위에 있는 권력인 청와대, 국회,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하수인이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는 진정한 주인인 시대가 돼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