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경 대전서구선관위 관리주임

얼마 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새 기구의 출범을 알리고, 구성원 인선을 발표했다. 바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다. 작년과 올 한 해 과학기술분야의 키워드 1순위는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을 선택함에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언론인 등 여러 지식인 집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는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요즘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제시한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현재의 과학기술은 3차 산업혁명이 근간이 돼 계속 진화·발전하고 있다. 이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을 우리 주변에서 근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그것이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컴퓨터 발명으로 인한 산업의 자동화다. 이 컴퓨터에 인터넷 통신을 연결하고 휴대전화 기능 등을 추가해 탄생한 스마트폰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돼 더욱 진화하고 스마트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쇼핑, 영화 감상, 금융업무, 문서 열람 및 작성 등 여가를 즐기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우리의 생활 반경을 넓혀주는 스마트폰을 직접민주주의 투표 방법에 적용하면 어떨까? 생활 주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선거 과정, 공동주택의 대표자 선출이나 규약 제·개정, 기관·단체 임원 선출 및 의사 결정 등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가 마련된다면 구성원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선거 과정에 참여해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리성·투명성·보안성을 갖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system)을 개발,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공동주택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의 민간 선거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면 선거인은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나 PC를 활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선거관리주체는 선거관리비용을 절감(선거인당 수수료 770원, 1년 이내 재이용 시 550원)할 수 있고, 투표율 상승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전 서구지역 신규 입주 공동주택과 둔산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온라인 투표에 대한 이용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아파트 동별 대표자와 관리규약 제·개정 찬·반투표 등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편리한 선거관리과정 및 정확한 투·개표 결과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재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공동체 단위의 선거 및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를 유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스마트폰의 탄생과 발달로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편리하게 변했듯, 온라인투표시스템도 직접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고양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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