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미반영돼 부지 활성화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 중 하나인 ‘옛 충남도청 부지의 문화예술복합단지 및 창조산업단지 조성’과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후 5년간 방치돼 있는 옛 도청사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옛 도청사 부지는 지난해 3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올 1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 매입이 의무화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 임대하는 안도 법제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국가 매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제출, 부지매입비와 활용사업비 분리 적용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감정평가 용역 등 정부가 이행을 요구한 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매입비가 미반영됐다”라고 따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때 대전지역 9개 공약을 내걸었는데 옛 충남도청 부지를 ‘문화예술복합단지 및 창조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과연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선 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전·충청인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질타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시와 협의한 것도 있어 8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도와 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전시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총 매입비 802억 원 중 10%만 계약금 명목으로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단 10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재부 장관과 만나 확실히 확보했어야 했다. 대전시민들이 충청도 출신 장관(도 장관의 고향은 충북 청주)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섭섭해 한다”라고 흉흉한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러자 도 장관은 “감정평가도 완료했고, 특별법으로 법적 뒷받침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한다.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국가 매입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 김 부총리로부터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