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개헌과 관련해 중앙에 집중된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약 70%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양 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8.1%로 ‘반대한다’(20.9%)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55.5%)는 의견이 ‘반대한다’(33.7%)는 의견보다 21.8%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찬성한다’(25.4%)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

따라서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보다 21.8%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4.0%),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 광주/전라(62.5%)등이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과 12.3%P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모두 찬성하는 것과 둘 중 한 곳이라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3.8%로 청와대와 국회 둘다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2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1%), 직업별로 학생(39.0%),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30.3%)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9.6%(유선전화면접 4.2%, 무선전화면접 14.7%)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