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의 숙원사업인 대전북부교육지원청 신설 여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의 기능 개편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권한이양을 약속하면서다. 여기에 지난달 시교육청이 발표한 ‘충남과학교육원 부지 등 교육재산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결과에 북부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면서 신설에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과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북부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랜시간 견지해왔다.

◆세 번 도전했지만 실패…여건은 갖춰

대전의 지역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 1995년 서부교육청이 관할했던 대덕구를 동부교육청 관할로 넘겨줬지만 그 사이 둔산과 유성구 등의 서부 관내가 개발되면서 되레 과밀화가 더 심해졌다.

시교육청의 북부교육청 신설은 공식적으로만 벌써 세 차례 시도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2010년 등 3차례 교육부에 북부교육청 신설을 요구했다. 특히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 신설에 대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 북부교육청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

북부교육청 신설 여건은 갖춘 상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교육청 설치 기준은 학생 수 6만 이상 인구 50만 명 이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동구와 중구, 대덕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청은 학교 수 255곳, 학생 수 9만 1147명, 인구 수 68만 117명이다. 서구와 유성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은 학교 수 319곳 학생 수 12만 6629명, 인구수 83만 4233명이다. 관할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아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부교육청 신설로 동·서부지역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맡게 되면 학생 수 8만여 명에 인구 수 50만 명이 넘는다. 다만 유성구와 대덕구를 분리하면 서구의 학생은 6만 9719명, 인구 수 49만 1011명으로 학생 수는 충족하지만 인구 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설치 기준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 다른 지역도 지역교육청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연구용역에서도 다뤄

시교육청은 새정부가 지방분권, 권한이양을 약속하면서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발표된 교육재산 활용방안 용역 결과에는 옛 유성중학교 부지 활용방안 중 하나로 북부교육청 설립이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및 교육수요 증가로 유성과 대덕지역의 학교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옛 유성중 부지의 활용방안에는 국제 중·고등학교 설립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설립이 어려워 승인만 받는다면 설립 부지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부교육청이 설립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유성중 부지 활용방안에 북부교육청 신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신설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