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이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향해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벌이는 정치보복의 칼춤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법 집행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적폐청산을 구실로 표적수사를 하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은 과거 정권에서도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 등 역대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한다면 검찰 특활비의 법무부 상납건도 수사해야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을 처벌한다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며 “검찰에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검찰은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수사 대상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잘못된 특활비 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잘못된 특활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