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지만 현실 반영은 녹록지 않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총량제가 맞물리면서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게 한 이유다. 주로 인구 감소가 현격한 농어촌·구도심 지역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반면 신도심의 경우 수요 증가로 인해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다. 교육환경 변화가 선택보다 필수적 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상. 아이들 안전…교육환경 시설 투자 활발해져야<11월 19일자 기사보기>
하. 사례로 본 소규모 학교 대안

#1. 일본 공립 초·중학교의 시설 내진화율은 9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6강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쿠마모토 지진에서도 피해가 있었던 창문이나 외벽 등 비구조 부자재의 내진화도 추진할 것이며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비구조 부자재의 피해가 앞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진 대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2.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 환경 추적 가능한 온라인 도구를 개발했다. 학교환경 전문가에 의해 기존 설문조사 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은 참여도, 안전도(정서적·안정감·신체적 안정감 등) , 환경(건강· 정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미국연구소의 David Osher는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 대한 경험과 학업적 성취사이에 상관이 있다고 발표했다.

학교 내진화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학교 환경과 학습에 대한 연관성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가속되고 현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예산투입 계획은 현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찜통 환경 개선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석에서다. 이를 방증하듯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속시설을 확충,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한 학교환경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교수·학습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보다 강화된 교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학교시설개선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30억 원을 편성, 학생수업 등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실·화장실 수선은 물론 석면천장교체 등 안전제고시설에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활동이 위축되고 유일한 실내활동 장소인 노후된 다목적 강당도 수선,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일선학교에서 예산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거나 자체 보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을 지원해주는 맞춤형시설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내달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찜통교실 냉·난방, 책걸상, 분필칠판 교체 등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내년엔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전에는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형태로 내려와 각 시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경상사업비, 인건비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보다 덜 비중있게 다뤄졌다면 이젠 목적 사업비 형태, 즉 교부금 형태로 내려와 현재는 자체예산까지 더 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