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인구절벽이란 말을 쉽게 접한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저출산 현상을 겪는 나라로, 21세기 이래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연간 출산이 70만선에서 40만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16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은 확대됨에도 일과 가정의 안정적 양립이 어려운 사회여건과 핵가족화에 의한 출산과 양육여건의 악화, 양육과 교육비 부담 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에 따른 초혼의 늦어짐과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미흡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저출산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 자동화, 수명연장 등으로 노동수요 감소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나, 1인당 자본의 증가로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기존의 몰개성적, 집단주의적, 권위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인구과밀에 의한 환경적 재앙과 과열경쟁에 따른 행복감의 저하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출산의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커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학력 인적자원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고, 내수시장을 키워 인구가 노동자원인과 동시에 소비주체로서 잠재적 개발자원이다. 인구가 줄어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사회적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저출산은 가속화된다. 또 인구절벽에 부딪혀 산업이 축소되고 소비가 위축될 경우 사회의 복지 비용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인구 과밀 해소로 인한 행복 증진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역시 저출산의 원인은 비슷하여,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출산 지연부터 높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자녀를 양육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 공공 보육 센터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베이비시터와 아기의 비율을 3:10 혹은 4:12로 맞춰 베이비시터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리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싱가포르는 1순위 정책목표를 교육시스템 개편에 두고 교육비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안정적 일자리, 보육시설확충, 노동시간 완화와 주거문제는 물론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밝힌 국공립대 비중을 현재 24%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학구조개혁의 구상은 매우 인상적이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슬로건하에 “대학 교육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 변화에 한계가 있다”며 전반적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에 대폭 예산지원을 통해 지방거점국립대 1인당 예산경비 1500만 원을 서울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190만 원 정도로 올리고, 학교인프라 및 우수 교원을 확충해 지방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인적자원을 집중을 지역에 분산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서도 수도권의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불해야 하고 진학후에도 많은 서울 유학비용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의 경쟁적 교육열과 학벌 차별이 극심한 우리사회에서 이를 완화하고 고등교육비를 부담을 줄이면 저출산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막대한 고등교육비용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면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처럼 국공립 대학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이 부담이 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대학 수학이 가능한 교육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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