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2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김종문 의원(천안4)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한 설문에 참여한 도내 청소년 1337명 중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학생이 755명(56%)에 달했다”며 “청소년임에도 밤 10시 이후에 노동을 강요받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등 업주나 손님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사업을 통해 청소년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성태규 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청소년들의 단기간 알바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작성 인식과 인권센터 역할 강화 등 노동인권 교육형식의 변화와 사업체 개선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공정희 장학사는 “지자체가 학교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하며 교육 역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등이 연계한 안전망 구축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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