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에서 돌봄을 넘어 가족 휴식을 돕는 육아정책 마련

최근 언론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 저출산 기준선 1.30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월 1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남 15개 시·군의 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도내 8개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서도 향후 30년 안에 전국 지자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저출산 정책지원 비용이 지출되고, 다양한 인구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산 고령화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걸림돌은 무엇일까? 군수로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고, 교육비와 양육부담 등 보육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겼으나 아직도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몫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결혼기피현상도 생겨나게 된 것 같다.

고학력 여성이 늘어나고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되면서 맞벌이 가정도 자연스레 늘고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아우르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고, 남편들은 잦은 야근으로 육아 참여 기회가 미미하여 최근 이를 반영하는 “아빠 또 놀러와~~”라고 출근길에 인사하는 한 광고가 직장인 아빠들의 공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제는 아이를 엄마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키우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변화가 필요하며 출산에서 아동 성장기별 지원까지 체계적 아동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젊은이들의 여건을 생각해보면 고학력으로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 대한 육체적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등으로 단산을 하거나 둘째를 낳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결혼과 임신·출산 및 육아에서 돌봄까지의 과정이 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정책과 육아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홍성지역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출산과 육아에서 가족 휴식을 돕는 육아정책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초보엄마들을 위해 각종 육아정보와, 인성발달을 위한 각종 육아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교육, 육아품앗이를 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홍북읍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육아에서부터 돌봄까지 할 수 있는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과 보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부모부담 보육비를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교사를 파견하여 담임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 초등 방과 후 돌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방과후 돌봄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시간을 연장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안전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돌봄교실에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천년여행길에 전통놀이 시설을 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녀는 엄마, 아빠가 공동육아로 성장하게 되지만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남성휴직 기간은 1년간 보장되나 실제로 활용도는 9%로 매우 낮으며 스웨덴의 경우에는 90%, 프랑스 62%이며, 1일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도 스웨덴 5시간, 일본 1시간 이내, 우리나라는 단 6분으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게 되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육아를 마친 여성들의 사회 재진출을 위해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직업훈련과 직업 알선을 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육아방법과 아이 연령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인구증가 종합대책반(11개 반)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장려금을 첫째부터 지원하고 금액도 상향하여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방학기간 중에는 아이들이 맘 놓고 놀 수 있는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 사회적인 뒷받침 등 각종 여건이 맞아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가정에서 태어난 생명이지만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국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맘 놓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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