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23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민선 7기 지방선거의 경우 23일부터 내년 5월 26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는 행위를 처벌,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