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대전 서구 탄방동 교원공제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구을 당협위원회 당원교육에 강사로 초빙된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한국당 대전시당 제공

 

“역사적 통찰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의 포고령 정치는 실패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속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집회, 그리고 5·9장미대선을 통해 9년 만에 진보 진영에 정권을 빼앗긴 자유한국당이 1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당정(黨政)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중앙당에서 만든 ‘경제불안·안보불안 문재인 정권 13대 실정(失政)’ 자료를 비치, ▲원전 중단 ▲최저임금 폭등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북핵으로 5000만 핵인질 ▲대기업 길들이기 ▲노조공화국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인 소득주도성장론 ▲적폐청산 미명 아래 자행되는 정치보복 ▲방송 장악 ▲인사 참사 ▲퍼주기 복지로 성장 제로 ▲일자리 대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 홍보물로 출범 7개월을 맞는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28일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회(위원장 이재선) 당원교육에선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모순으로 좌충우돌하며, 역사적 통찰력과 전체적인 판단력이 없는 포고령 정치를 하고 있다. 진보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며 보수 진영의 결속을 도모했다.

김 교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보수이념’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보편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의 모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의 모순, 강화된 국제 제제 국면과 대화를 구걸하는 대북 유화정책의 모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작은 정부 큰 시장’, ‘두터운 중산층과 선택적 복지’를 보수의 3대 가치로 꼽고 “앞으로의 보수는 권위주의자의 이미지를 벗고 민주주의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이 최고권력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강화해야 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촛불진보의 복지사회는 정노(政勞)유착에 기반해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추구한다. 보수의 선택적 복지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사회안정의 정치(자유시장과 노동의 유연화)라면, 진보의 보편적 복지는 양극화를 유지시키는 포퓰리즘 정치(귀족노조와 전투노조)”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내달 초까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책임당원 여론조사와 개별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 결과를 토대로 ‘물갈이’ 대상을 선정, 부실 당협을 정비한 후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할 예정이다.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 정국에 공천권 등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일선 위원장들은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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