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인상됐다. 줄곧 인하되다 17개월간 동결됐던 기준금리가 조정된 데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고 국내경제 성장세도 견실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래 17개월간 동결로 이어졌던 최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

정부가 이번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최근 경기 회복세 개선 영향이 반영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되는 데다 1~3분기 누적수출액(4302억 달러)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기미가 엿보인다. 이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고 내년 성장률도 3%로 전망했다.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 경기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북한 리스크와 사드 갈등에 눌려 있던 소비심리는 지난달 6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선 이 같은 소비지표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효과가 작용한 면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경기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게 될 대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며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도 1400조 원을 돌파하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419조 원을 돌파하며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내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금융불안 요인 중 하나다. 신흥국인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인상 속도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시장에선 내년 1~2회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상의 폭과 속도를 결정할 요인은 국내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 동향,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예상되며 북한 리스크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면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문제가 빚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기댄 측면이 없지 않아 경기회복의 ‘온기효과’가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경기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