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일단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일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4일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3일에라도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 예산안 소소위원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아직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부대 의견과 남은 감액 심사 안건 등 예산안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한 결과, 결국 4일 오전 추가 회동을 하자는 데만 뜻을 모았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나는 공무원은 모두 소방·경찰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원 규모를 1만 500명으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내세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지속해서 소요될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당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다만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입장차도 뚜렷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법정시한까지 어긴 국회의 행태에 대해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여야가 상황 수습을 위해 극적인 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