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대전 지역 응시자가 전년 대비 2400여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전의 인구감소현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대전의 인구는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인근 세종시, 수도권 등 타·시도 전출 등 외부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는 단순한 인구 증감의 문제가 아닌 지방소멸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대전의 인구감소 현상을 진단 및 분석하고 시의 인구감소 대책, 해외사례 및 전문가들의 제안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인구절벽현상, 대전 인구가 줄고 있다]
1. 인구 150만 붕괴 위기 '대전 엑소더스'…2014년 기점 내리막<12월 3일자 기사보기>
2. 그들은 왜 대전을 떠나는가?<12월 4일자 기사보기>
3. 대전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은?<12월 5일자 기사보기>
4. 인구활력 촉진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5. 전문가들의 제언
 

   
 

인구의 감소는 지방소멸이란 위기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창성회 대표가 지난 2014년 쓴 ‘인구소멸’이란 책에서 언급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의 축소와 일본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이웃나라 일본 역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먼저 경험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인구감소라는 근본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지방창생전략’이라는 정책을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지방창생전략의 목표는 2060년까지 인구 1억 명을 확보해 인구의 안정과 더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고용의 질과 양적 확보를 통한 일자리 향상과 인재확보 및 출산에 대한 지속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 문제해결 등을 통해 인구의 안정과 더불어 지역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컨트롤타워인 지방창생본부를 신설하고 지방의 고용과 인구유입,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지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을 위한 30만 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및 지방채용 확대, 지방에서 도쿄진입을 6만 명으로 제한하는 인구안정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정책, 지역 간 광역 연계로 소규모 거점 형성을 통한 지방도시의 경제 및 생활권 향상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중앙주도형 인구감소정책으로 일본은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 1.46을 기록하고 6년 만에 출생자수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같은 일본의 노력처럼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가운데 인구감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4일 충남연구원이 개최한 ‘지방도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한·일 국제세미나’에서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와 일본 에히메대학교 가네코 교수 등은 “일본이 먼저 겪은 인구감소시대를 거울삼아 우리나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응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