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기자

 

‘주민 중심의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거쳐 이달 5일 제2차 회의가 비봉면사무소에서 열렸다.

4년여 긴 시간의 숱한 우여곡절 진통 끝에 해결 기미가 보임에도 불구, 강정리 석면·사문석 광산지역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환경적 피해로 주민들과 업체 간 대립의 극한 상황을 치닫고 있었다.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이 지긋지긋한 문제의 새로운 해결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조건 없는 반대 운동에 따른 전문가 중심의 특위(소위원회)가 주민 의사와 괴리돼 법적 해결에만 치중했고, 그로 인해 충남도와 청양군의 의견 차이로 주민을 볼모(?)로 한 반대추진위원회의가 충남도와 청양군에 수많은 민원, 감사, 고발, 수사, 소송 등 확인된 건수만 30여 건을 제기해 이를 처리하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행정적 낭비 또한 감히 따져 물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결론이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주민들이 허승욱 정무부지사를 만나 특위 해체와 주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고,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주민 중심의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해결 방향을 설정하게 됐다.
이에 따른 문제를 충남도와 청양군은 법 규정 안에서 주민 중심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가 마련한 해결 방안을 최대한 지원해 조속한 시일 내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대표위원의 고충 의견을 청취하고, 설립목적과 강정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업체 이주를 제1안으로 상정, 석면과 사문석 비산으로 인한 주민피해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2월 5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관심 있는 주민이 대수 참석한 가운데 곧바로 안건 논의에 들어갔다.

안건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에 관한 사항’과 ‘산지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둘로 나누고 우선 폐기물업체 이전에 따른 행정·법률자문 의뢰 등 법적 절차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충남도(3명)와 청양군(2명)은 강정리 문제와 적합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추가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주민들 편의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만들려는 의도를 보였다.

앞으로 제3차 회의(12월 12일 예정)에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논의, 충남도와 청양군과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가 업체와 이전 협의를 거쳐 토지매입에 따른 문제를 합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강정리 석면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 숙원사업이 원안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충남도와 청양군은 반대추진위원회와 시민연대 등 외압에 짓눌려 법리적 대응으로 일관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강정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주민들 변화가 가장 큰 힘으로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남은 행정적 차원에서 본 법적 문제 등은 충남도와 청양군에서 협의하고, 주민들은 행정력을 믿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강정리 5반 김길수(여·72) 반장의 4년여 동안 마음고생이 이를 계기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레고, 진달래 필 봄이 기다려진다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이번만큼 강정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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