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을 축소하고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초·중등 교육정책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며 교육부는 직업·평생교육과 교육혁신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고등교육정책실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고등교육정책국, 대학학술정책국, 직업교육정책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 정책을 총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된다. 현행 3국 체제(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관·학생복지정책관)에서 2국(학교혁신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으로 축소된다.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분리·개편되고 ‘학생지원국’이 신설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 등을 총괄하고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의 정책을 맡는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전담기관인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지원 업무를 추진한다. 교육복지·학생지원 관련 국을 실 산하가 아닌 독립조직으로 분리시켜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간소화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과제 발굴, 관련 법령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임시로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 지원팀을’을 국 단위의 3년 한시 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한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