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부에서 심사, 이달 중 최종 결정
정부 특수학교 신설 예정이어서 희망적

대전 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화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전 공립 특수학교(가칭 행복학교) 설립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의한다.

시교육청은 국토부 승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와 교육부가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4일 향후 5년간 전국에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신설한다는 내용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 특수학교 설립에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유·초·중·고교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전공과 과정 등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난 2013년 8만 6633명에서 2015년 8만 8067명, 올해 8만 93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의 전망은 밝다.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설립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대전 특수학교의 설립 예정지인 대덕구 용호분교 부지(용호동 55번지 일원)는 현재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돼 특수학교 용지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을 협의 중이다.

시교육청은 국토부 승인 후 시설결정 변경 협의 등 이달 중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와 국회가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국토부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실시설계를 목표로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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