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질 낮은 질의내용들이 지적사항이다.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런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대전시 구의회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각 구별 마을넷(주민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돕는 모임)이 지난달에 실시한 대전시 동구의회와 중구의회, 서구의회, 유성구의회 등 4개 구의회의 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실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동일한 문제에 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를 하고, 집행부는 형식적 답변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도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조퇴까지 하는 등으로 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또한 지역구 주민 민원성 내용을 질의하거나 행감을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밑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전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꽃으로 불릴 만큼 가장 핵심적인 의원들의 업무다. 이런 업무조차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하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구의회의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폐지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존폐의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같이 존폐논란까지 불러온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중요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게다가 매번 되풀이 되는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감투싸움에다 각종 이권개입과 음주운전 등 부조리한 의원들의 행태는 구의회 폐지 여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의회 의원들은 왜 구의회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지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구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선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평가는 받은 대전시 구의회 의원들은 이 평가를 건성으로 듣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의원으로 뽑아준 주민들을 대표해 과연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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