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태도에 질 낮은 질의…대전참여연대 및 각 구 마을넷 모니터링 결과

대전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각 구별 마을넷(주민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돕는 모임)이 대덕구의회(6월에 행감 실시)를 제외한 4개 구의회의 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감(동구의회 지난달 22~29일, 중구의회 〃 21~27일, 서구의회 〃 13~17일, 유성구의회 〃 22~27일)을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의원들의 행감에 임하는 자세와 질의 수준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와 질 낮은 질의를 하는 구의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행감기간 중 의원들의 잦은 이석(일부 의원들은 개인업무를 위해 조퇴까지 함) ▲행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질의를 함 ▲동일한 문제에 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 없이 집행부의 형식적 답변으로 질의 마무리 ▲지역구 주민 민원성 질의,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 과시 등을 구의회 행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감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인데 사전 준비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과 추측만으로 질의해 구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면 행감은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며 “구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자료 검토뿐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눈과 귀가 돼 구의 문제를 보고 들어야 한다. 행감 전에 주민들과 간담회도 갖고, 구의 문제에 대해 더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감에 관한 정보는 의원과 방청인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의회에서 지적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구 업무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과 공유하는 것은 행감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마을활동과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조차 행감 기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행감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행감 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행감에 대한 주민 참여 제고는 구의회와 구가 모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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