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 김종천 운영위원장(왼쪽부터), 김경훈 의장, 조원휘·김경시 부의장 등 의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일 기자

 

“개인 비서와 같은 보좌직원은 안 됩니다.”

“의원 공동으로 보좌직원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텐데요.”

대전시의회 의장단이 11일 시의회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보좌인력 도입 문제를 놓고 이견을 노정했다.

의장단은 이날 건의사항을 통해 “국회의원은 1인당 평균 17만 1948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시·도의원은 1인당 평균 6만 4968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6~7명의 보좌인력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이양 사무 증가에 따라 대(對) 집행부기구 견제업무의 양이 크게 늘고 있는 시·도의원의 경우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증대하고 있어 광역의원에 대한 보좌직원 배치가 시급하다”라며 김 장관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도 이러한 광역의회의 목소리에 대해 “지방자치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며 대의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에게 개인 비서와 같은 보좌직원을 두는 건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공동으로 보좌인력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지방의회의 또 다른 숙원사항인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면 자칫 엽관제(獵官制, 지지자에게 관직 임명 등의 혜택을 주는 관행)로 흐를 수 있다”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김경훈 의장과 조원휘·김겸시 부의장, 김종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은 “껍데기만 지방자치이고, 구색 맞추기 지방자치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보좌직원 도입 등은 수십 년간 중앙에서 해주겠다고만 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장관이 다음 일정을 이유로 서둘러 자리를 뜨며 심도 있는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짧은 만남에도 지방의회 현안을 놓고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에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장면이었다.

의장단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로드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책들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지만, 김 장관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은 한마디도 듣지 못한 어정쩡한 간담회가 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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