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외 대안 없다는 市 주장은 억지이자 거짓”

지난 1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전 방문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본보 12월 12일자 3면 보도>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해 온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은 14일 “김 장관은 대전시를 찾아 지역 현안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 문제는 대전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지난 1년간 월평공원 시민대책위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고, 임차제를 비롯한 많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수차례 확인, 막대한 특혜사업이자 환경 파괴가 불 보듯 뻔한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코 없을 것이며,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면 어떤 대안도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이것이 억지이고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달째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시민대책위 및 주민대책위가 이날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진행한 데 대해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시가 ‘결코 사업의 중단은 없다’라는 굳은 결심을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거짓 주장도 그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주민들은 올 초부터 도시공원 일몰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우리도 이에 발맞춰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김 장관 발언처럼 도시공원 일몰은 전국적 문제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시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시당은 아울러 “사업 변경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할 매봉공원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조차 안 된 상황이니, 행정절차를 서둘러선 안 된다. 주민들과 대화하지 않고, 시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시가 성급하게 추진한 갑천친수구역사업만 해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런 행정은 시민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오는 21일 예정된 매봉공원 개발을 심의할 도시공원위원회는 연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시에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시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민원성 플래카드, 천막농성장과 관련된 현안은 하나같이 민원인들과 시 행정조직의 소통 부재, 불통에 원인이 있다”라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찬반 양론이 팽배한 중대 사안으로, 전문가 견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민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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