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이 추진하는 6월 개헌과 관련,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단계적 개헌’을 시사했다. 또 2월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정부안을 준비해 3월에 발의하겠다며 강한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이슈에 대해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선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구체적 개편 방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온통 사회적 갈등만 양산했다”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개헌 언급은 환영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