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적폐, 'e나라 도움' 폐지 요구
문화예술계 적폐, 'e나라 도움' 폐지 요구
  • 강선영 기자
  • 승인 2018.01.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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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에 이용된 시스템 폐지해야" 기자회견

문화예술인들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블랙리스트 등 문화예술인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만들어진 적폐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시스템 폐지를 요구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나라도움 사용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시스템 명목은 부정수급이나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시스템 사용을 한 사람들은 불편함 때문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e나라도움은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툴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스템 도입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961명의 예술가 중 72.9%가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57.5%가 e나라도움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업포기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대책위는 “행정시스템을 전산화 하려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만들어야 하는데 e나라도움은 관리·통제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문화예술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서명운동 등에 동참하고 있다.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한 모든 예술인은 불편함 때문에 모두 폐지나 개선을 바라고 있다”며 “예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돈 떼먹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이라는 해석에 동감한다.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나라도움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앞서 대책위는 시스템 폐지를 위해 국민청원과 서명운동으로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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