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25일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신청키로 했다. 시는 예타 조사 신청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이번 만큼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이 대전의료원 설립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대전의료원에 대한 예타 조사를 25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부족하다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 예타사업으로 재신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타전했다.

시는 1년여간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위상 재정립 및 특성화 방안'을 반영해 사업성과 공공성, 연구단지를 활용한 특성화 등을 보완했다. 여기에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도 고무적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경 예타제도를 개편했다. 사회적 할인율(5.5%에서 4.5%) 조정과 예타 대상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SOC 분야)한 것이 골자다.

특히 계층화분석(AHP)과정에서 정책성 평가가 강화되고 사회적 가치도 적극 반영된다. 또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력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중부권 공공의료원으로써 대전의료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이 밖에도 현재 KDI(SOC 등), KISTEP(R&D)이 수행하고 있는 예타 조사 수행기관을 확대해 분업화 및 전문화시켰으며 AHP 과정에서 기존 40~50%였던 경제성 비율이 35~50%로 하향됐고 기존 25~35%였던 정책성 분야는 25~40%로 상향조정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에 반영됐고 중부권 공공보건의료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인근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보완한 만큼 사업 추진의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의료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고 예타 제도도 개편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시정이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의료원 관계자는 “대전의료원은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중부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라며 “타 지역에서는 안 되는 사업도 정치력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대전지역 정치권도 똘똘 뭉쳐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