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해가 밝았다. 오는 6월 13일은 4년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느 지방선거와 별반 다를 바 없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지방선거와 함께 자치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자치단체장선거가 함께 시작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함량 미달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비리로 점철돼 낙마가 이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지방자치 무용론도 비등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태생부터 반쪽짜리였다. 오래된 중앙집권적 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입법권도 지방재정권도 부여받지 못했다. 여전히 지방자치 행정사무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권 역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지방 행정을 감시 비판해야 할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에 예속돼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도입된 다인 선거구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양대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 무용론의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특히 중앙언론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낙마 사례를 통해 위기감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역 언론들 역시 비판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 무용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일부 잘못된 현상을 전체인 양 호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간다. 언제까지 지방은 서울의 변방으로 전락해 있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식민지로 기능해야 하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 완성돼야 한다. 반쪽짜리 자치를 넘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동안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인해 왔다.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여론 형성에도 소극적이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언론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이다. 자치분권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이 시점은 지역 언론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다. 올해는 지방선거의 단순 중계자 역할을 넘어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 스스로를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해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