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민관 전격 합의
갑천친수구역 민관 전격 합의
  • 서지원 기자
  • 승인 2018.02.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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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협치사례 제시…기대감과 우려 공존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두고 오랜 기간 대치했던 대전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손을 맞잡았다. 시민들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피해 등을 감안, 사업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지난 민관검토위원회가 무용지물로 끝난 만큼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다만 민과 관이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호언하는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관련 기사 - 대전시 갑천호수공원 전면 재검토]

◆민관 맞손…기대감 UP
그동안 시민대책위는 갑천 주변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투기를 조장하는 대규모 건설을 반대하며 시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러던 시민대책위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섰다. 12일 시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시와 시민대책위는 지난달부터 네차례의 의견 교환과 실행방안 논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협약을 통해 지연됐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갈등의 주체였던 민관이 협력에 의한 대안모색을 통해 사업 쟁점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규복 시민대책위 위원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계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려와 공존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민관거버넌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다. 지난 2015년 말 시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관검토위원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듬해 초 민관검토위원회가 발족하고 첫 회의부터 삐걱됐다. 공동위원장과 단독위원장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위원장 선출부터 이견을 드러난 것이다.

위원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시는 위원회 기능으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자문을 비롯해 실시설계 자문, 대전시 내부 TF팀에서 제기된 사항 자문 등을 주장했고 운영 규정안에서도 위원회의 목적을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대전시장에게 자문하도록 하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민대책위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지금보다 격상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같은 전례에 대해 이번 민관거버넌스는 다르다고 양측 모두 강조했다. 민관 갈등해소 협치사례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췄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민관거버넌스와 호수공원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르다”며 “전 민관협의체는 호수공원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거버넌스는 전면 재검토 한다고 했고 이에 신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기존 거버넌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 거버넌스는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앞으로 시는 계획분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계획이 준비되면 시민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투트랙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쟁점을 해소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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