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하라! 개헌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대전경실련을 비롯해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41개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4일 대전역 등 전국 곳곳의 주요 철도역과 터미널에서 설맞이 동시다발 거리홍보전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공약이 지켜지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탄핵 정국에 ‘이게 나라냐?’라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소일해선 안 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은 당리당략,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유불리를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과 선거제도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6·13 지방선거에 맞춰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낼 것 ▲개헌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국회를 민심이 온전히 반영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시대적 요구(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민주적 권력구조, 분권·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등)를 담아낼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도 책임 있게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