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지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이 협약으로 세계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기온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과 참여기반 마련 등 7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저탄소 에너지정책의 전환으로 청정에너지를 대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 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탄소시장 활용으로 비용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산업 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내기업이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로드맵도 내놨다. 국내에서 2억 1900만 톤, 국제시장에서 9600만 톤을 감축한다. 산업부문 감축량은 12% 이내로 정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 1500만 톤(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 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발전 부문 6450만 톤, 산업부문 5640만 톤, 건물부문 3580만 톤, 에너지신산업 부문 2820만 톤, 수송부문 2590만 톤, 공공기타부문·폐기물부문 각 360만 톤, 농축산부문 100만 톤 등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매커니즘(IMM), 추가감축 등을 통해 9600만 톤을 감축한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하기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