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중미시장 선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 2. 21.(수)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을 정식 서명한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15.6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에 따르면,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원의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 7천만 달러),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원), 자동차(5천 2백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