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움직임이 대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상징적 거점이라는 지리적 배경도 이 같은 흐름에 탄력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도입 20년이 훌쩍 지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대회가 펼쳐졌고 이에 발맞춰 시는 시민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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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에 따르면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중앙권한 이양,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 확대 등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졌다. 1만 1000여 건의 중앙권한·사무를 심의해 이 중 1400여 건을 지방에 이양했고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주민세·자동차세·사업소세 등 11개 세목에 탄력세율제도 도입과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요율조정권의 지방전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등도 성사됐다. 자치조직권 측면에선 참여정부 이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로부터 중앙의 통제가 다소 완화되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됐으며 자치계획권 측면에서도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권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성과가 도출됐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앙정부가 외교나 국방 같은 국가적 문제부터 국민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에 권한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시스템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표출됐으며 이로인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일고 있는 지방분권 논의 기저엔 이 같은 문제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일과 21일 충남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자치분권 재설계와 개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20일 학술대회에선 지방분권 개헌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해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 이춘희 시장의 특강도 이어졌다.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로컬거버넌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등 46개 세션에서 1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250여 명이 토론을 통해 향후 분권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 역시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 분권에 대한 지자체의 기대가 크다. 대전도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 대전시가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