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의 민자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로 이용이 많은 대덕구를 중심축으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내세워 통행료 폐지와 관련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선 뾰족한 답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보 1월 2일자 6면 등 보도> 

대덕구가 지난 20일 대덕구평생학습원 강당에서 개최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포럼에서 대전 북부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도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통행량 증가로 인한 상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대전광역권을 형성하는 중심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들어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들어 통행료 폐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유료도로가 중대 사정변경 발생 시 유료도로관리청(대전시)이 신설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자문을 거쳐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힘이 실린 구와 대덕구단체장협의회는 통행료 폐지를 온‧오프라인에 공론화 시키는 등 구민 서명운동 동참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도로망 구성으로는 구민 30%가 도심권으로 나가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구는 주민센터 등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전자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관내 주요 사거리에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이 같은 구의 전방위 압박을 대하는 대전시의 입장은 난처하다. 시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시의 고민이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고 통행료 폐지는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설 예정인 민자도로관리센터의 자문이 필요한 탓이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 거세지고 있는 통행료 폐지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에 접근하지 못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설령 통행료가 폐지된다 해도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투자금 약 2200억 원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민자도로관리센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토단계에만 있고 국토부 등과의 접촉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