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지난 23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안 지사와 시장·군수 15명은 자치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지방회의는 결의문에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권력과 경제력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된 현 구조로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국민 모두 경제성장과 문화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개헌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할 것,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규정을 명시할 것을 결의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과 제2국무회의의를 신설하고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 간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지방정부회의는 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함께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기구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