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기고를 통해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와 열광이 어쩌면 기존의 불편한 금융거래 및 규제 시스템에 대한 반발적 심리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무엇일까? 필자는 규제와 활용을 적절히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가상화폐는 유형적 실체는 없지만 인터넷 상에서 암호화된 코드로 존재하며, 각자의 계정(전자지갑)에 보관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경제정책의 기본은 통화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자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수량과 금리 통제를 통해 국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각국의 이러한 통화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에도 달러나 유로처럼 지배력이 강한 화폐의 통화정책에 따라 약소국들의 경제가 휘청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는 정부나 달러와 같은 화폐보다 이 가상화폐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규제정책의 선택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돈이 된다는 막연한 환상으로 뛰어든 사람들과 이를 이용해 큰 돈을 벌려는 투기성 세력들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거래소의 금융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의 강화, 거래소 자격요건에 대한 강화, 고객계좌의 보관과 해킹방지를 위한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제공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중요한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다.

가상화폐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의 규제는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블랙체인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가상화폐를 실제 산업에 어떻게 빨리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사실상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좀더 완성단계로 발전하고 가상화폐가 상용화되는 단계로 빨리 접어들수록 현재와 같은 혼란은 줄어들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활용의 적절한 선택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