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효율성 위해 진행돼야"…야당 "地選때 나타난 민심 외면하는 일"

정부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洑) 수문(水門) 설치를 강행, 사업 중단을 촉구해온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신임 야권 단체장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금강과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16개 보 공사 공정률이 36%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금강 금남보(행복1지구)와 금강보(7공구)를 비롯한 6곳에서 12개 수문 설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보는 수심을 유지하거나 각종 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수리시설로, 4대강에 들어설 16개 보(금강 금남보·부여보·금강보,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함안보·합천보·달성보·강정보·칠곡보·구미보·낙단보·상주보, 영산강 죽산보·승촌보)는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해주는 고정보와 수문이 설치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로 구성된다.또 수력발전이 가능한 소수력발전소, 물고기 등 수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어도(魚道) 등을 갖추게 된다.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16개 보에 총 67개 수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수문은 가물막이(임시 물막이)가 있는 가동보 구간에 집중돼 있다.가물막이는 홍수기에 대비해 이달 말 철거될 예정으로 가물막이를 없애기 전에 수문을 만들지 않으면 홍수기가 지난 후 다시 물을 막아야 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한나라당은 정부가 4대강 보에 수문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사업인 만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있다면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야당은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민의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수문 설치는 지방선거 민심과 동떨어진 것으로 정부는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사업을 중단하고, 치수나 홍수 예방사업 위주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워크숍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민주당은 유역별로 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자체 인·허가권 활용 등 실질적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으로 민선 5기 지자체 출범 이후 정부와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한나라당에 4대강사업검증특위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번 주 사업 구간별로 현장방문을 실시, 환경 파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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