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권영익(權永翊, 54) 대전사무소장은 지난 해 2월 대전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 공정위 대전사무소 17층 집무실에서 만난 권 소장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신을 내보였다.푸근한 그의 인간적 풍모 때문이었을까. 인터뷰 시간이 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인터뷰를 하면서 부드럽지만 원칙에 대해선 단호한 외유내강형의 그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다.권 소장은 올초 설을 앞두고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자 ‘상생의 따뜻한 명절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한라공조 등 7개 사업자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887개 협력사에게 60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에 대한 공정위 직원들의 믿음은 대단하다. 묵묵히 원칙을 지켜가면서 맺고 끊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그의 취미는 등산이다. 잡념을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 산을 오를 때가 좋다는 그는 모든 직원이 제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조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권 소장은 경남 산청 출생으로, 부산 동의과학대 전자과를 졸업했다. 공정위 기획관리실, 소비자보호국, 업무지원팀 등을 거쳤다.-대전사무소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가장 강조한 부분이 ‘시장의 메아리가 있는 행정구현’ 과 ‘신뢰받는 위원회상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메아리가 있는 행정구현’은 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기업 간 공정하고 활기찬 경쟁질서를 유발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부임 후 590건의 사건을 접수해 538건을 처리했고, 이외에도 수시로 외부강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정한 경쟁문화를 보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은?“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공정위가 독점사업자, 우월적 지위자 또는 원사업자의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시장감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도 중점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하여 부당반품 및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협력문화를 확산하는데도 주력할 것입니다.”-대전사무소가 현재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야는?“올해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을 중점 감시분야로 선정했습니다. 당해 중점감시 분야의 가격인상 등 시장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담합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동시에 담합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 업종을 중점 감시분야로 선정하는 것은 필요할 경우 제재도 하겠지만 시장에 미리 감시에 대한 신호를 줘서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담합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대형 관급공사 등 관내에서 시행중인 공공부문 입찰시장에 대하여 발주처 및 조달청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단속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법위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크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회가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는 사회보다 진일보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사무소에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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