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서천, 태안, 홍성, 청양, 예산, 서산, 당진, 보령)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하는 보령댐의 고질적인 가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와 충남도는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이후 계속된 국지적 가뭄에 대응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진행하며 이와 연계해 충남도는 장기 대책으로 아산호를 활용, 삽교호와 대호호까지 물길로 연결하는 수계연결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관리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나눠 수행하고 있다. 국가 상수도의 경우 크게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분리돼 관리되고 있다. 다목적댐 등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하천·저수지 등 지방상수도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담당한다. 더불어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수량관리는 국토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렇듯 따로 운영하는 물관리가 보령댐과 같이 예기치 못한 극심한 가뭄을 확산시켰다. 특히 보령댐 인근 평균 수돗물 누수율은 25%로 전국 평균 누수율인 11%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물관리일원화를 보완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령댐의 경우 흩어져있던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누수저감, 하수처리수 재이용, 비상수원 활용,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약 10만 5000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물관리일원화 추진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수량 관리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다렸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반면 충남도의 서북부 지역 가뭄에 대응한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추경에 기본조사 및 설계비 25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2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수계연결사업은 예산 898억원을 투입해 담수호를 연결해 수로 13.6㎞와 수문 3곳,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아산호에서 삽교호로는 하루 최대 33만톤을 공급하고 삽교호에서 대호호로는 42만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사업비로 160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수립한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도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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