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의 임금과 안정성, 비전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2018년 3월호에 따르면 청년일자리의 근본적 장애요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대규모, 유노조, 정규직 집단과 열악한 일자리인 중소규모, 무노조, 비정규직 집단의 임금 격차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올해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000만 원(월 335만 원)을 넘어섰으나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000만 원 중반 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가능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은커녕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커져만 간다. 그 결과 청년층(특히 고학력 청년층)은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경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준비생이나 일하지도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로 빠지기도 한다.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등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경제 전체의 일자리 부족보다는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고용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함께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기반 확충이라는 보다 근본적 처방 마련이 요구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상품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개혁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은 중소기업 경쟁력과 지불능력 취약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조건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장시간·저효율 노동관행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관계 개혁과 상생협력관계 복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혁신성장전략이 노동시장 개혁과 정합성을 가지면서 추진될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될 수 없다”며 “현실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단기·중장기 정책성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