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시작됐다.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이번 정부의 상징이다. 2016~2017년 촛불혁명 때 시민들이 가장 크게 외친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부패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최대 적기이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사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살필 때이다.

검찰개혁을 넘어 수사권구조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이는 수사권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에게 고도로 집중된 형사사법상의 권한을 분산하여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상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사사법 절차를 좌우한다. 정치권력이 이용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될 위험도 크다. 결국 권한의 분산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수사권구조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것이다.

균형적 관점에서는 검경의 수평적 협조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검사가 지휘를 하면 경찰이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 관계, 수직적 관계다. 수사지휘권을 바탕으로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을 장악하면 형사사법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은 민생범죄, 조직범죄, 국제범죄, 테러 등 모든 범죄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검찰은 기소권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한다. 그리고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으로 견제하게 된다. 검경이 서로 평등한 관계가 되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의 기대효과는 경제적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법경제학적 연구에 따르면, 경찰에게 혐의 없는 사건의 종결권이 부여될 경우 서류송부업무 감소로 인해 연간 225억~675억 원의 비용 절감, 검찰업무량 감소로 인한 연간 143억~430억 원의 비용절감, 재조사 비용감소로 인한 500억~1500억 원의 비용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수사 종결 시까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포함하면 국민의 편익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권력기관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걸음이다. 국민과 언론도 관찰자가 아닌 참여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자 검찰개혁의 선결과제이다. 이제는 수사구조개혁을 완성하고 검·경간 상생 및 윈윈(Win-Win)을 통해 인권보호의 동반자로서 비전을 달성할 때이다.